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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탁법(제3판) 185페이지 담보공탁
No : 11803        작성자 :   long****       작성일 : 2025/04/08 22:40:58     조회 : 630  
대법원 판례(2018카담10)는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경우 제3자가 아닌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는 담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피공탁자가 제대로 담보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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