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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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입니다.

No : 11804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4/08 23:27:46 조회 : 560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을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위 제3자가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가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이었던 기본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터잡아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담보제공자인 제3자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결 2018. 9. 18. 2018카담10).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피공탁자는... 결국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입은 손해(지연손해 등)에 대하여만 담보공탁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그 담보공탁금에 대하여는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채무자의 회수권)이 아니므로(제3자의 회수권)... 더 이상 어떠한 법적 조차를 추할 권리 자체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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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18카담10)는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경우 제3자가 아닌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는 담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피공탁자가 제대로 담보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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