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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번호증명정보-재외국민
No : 11843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4/09 10:34:54     조회 : 398  
교수님 명강의 늘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부등법 기본교재 4판 356p 상단 
나.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주민등록법 7조 제3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인데 왜 또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받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재외국민의 번호증명서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답변]

 

질문을 받고 다시 보니, 교재의 문장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재 내용의 표현을 좀 더 명확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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