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지문은 "당사자가 채권양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선의 및 중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가 틀린지문인데 틀린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는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로는 중과실자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지문은 맞는 지문 같은데 틀린지문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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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에. 내공이 깊으시군요. ^^ 아주 열심히 제대로 공부하셨군요.
출제의 오류가 조금은 있었던 문제이었습니다.
그 선지의 내용을 "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로 바꾸어 해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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