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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진등명 소이등청구권 vs 취득시효 가 궁금합니다

No : 1180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10 01:23:17 조회 : 337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를 듣는 수험생입니다.
학습하다보니 궁금증이 남아 문의드립니다.
취득시효법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후 10년으로 알고있고
진등명 소이등청구권은 214조로 배워서 알고있습니다.
양 법규정 취지가 상반되어, 만일
위조등기후 매매로 제 3자에게 등기가 이전되었고 그 3자가 선의로 매매하여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요건이 양측 모두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들어 누가 승소할지 궁금합니다. (379p 음영 판례는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 사례를 전제로 진행되어 있는것은 확인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위 사안은 민소법 법리의 이해가 필요하고, 원고(원소유자)가 민 214조에 기한 진등명을 청구하고,
피고(현소유자)가 등기부취득시효로 항변(권리멸각,소멸사실)하는 것으로 상황으로 보면,

진등명 소이등청구권은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의 형식이 아닌 소이등에 의하여 자신의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민 187조 판결 등)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통 실무에서는 진정명의회복판결에 기한 이행판결로서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권리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활용되고 판결의 주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판례에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고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 후행 등기명의인이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한후 민 245조 2항에 따라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이는 민 245조 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고, 이로 인한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기본서 p.469)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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