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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반소
No : 1182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10 01:41:30     조회 : 389  
반소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각하한 경우에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소송법 269조 1항 조항에 나와있는 현저한 지연 이유가 있어서 각하된거라고 보면되나요? 1항 위반이면 기각인가요 각하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재심사유는 민소법 451조 규정에 있고 확정, 종국, 유효한 판결이어야 하고, 1호부터 11호까지 사유가 있어야 되고  
미확정판결이나 무효의 판결은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각하판결은 인정됩니다.  
  
2. 판례의 입장은, 반소의 요건에 대하여는 심판에서 반소요건과 일반적 소송요건을 조사하여, 우선 반소의 요건조사에서 그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반소요건을 구비하였어도, 일반적 소송요건(소의 이익,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로 반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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