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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채권총론 19페이지

No : 11834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10 02:03:02 조회 : 418

음영 판례 [1]과 [2] 구분이 잘 안가서요..
[1]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고,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약정지연손해금(손해배상의 예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에서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법정지연손해금 중에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짧게 -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 손해배상의 예정
-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 지연손해금 = (약정이 있는 경우)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금전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는 약정지연손해금(손배액의 예정), 법정지연손해금으로 구분되고
그 법정지연손해금은 다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나눠지고
민 397조에 따라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지, (위의) 반환의무의무의 이행지체(채불 390)로 인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아니므로, 그 이자에 약정있으면 약정대로, 약정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3.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기간에서는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 약정이율이 적용
계약해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약정시 지연손해금도 약정이율에 의한 것(당사자 의사에 부합)
(계약해제로 반환할)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인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보는것이 형평에 타당

1. 2.를 기본으로 하시고 3.의 유형을 판례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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