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와 대위상속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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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실무상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상대방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7조).
예컨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6-216).
②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포괄승계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피상속인과의 법률행위가 있은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해당하나, 상속인과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먼저 이루어 진후 법률행위가 있는 것이므로 법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친 후 법률행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컨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1-311).
③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인용에 따른 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있을 경우 적법하게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예규도 마찬가지이다.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881호).
④ 그러나, 가압류는 소비대차 등에 기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집행보전절차인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단순히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한 것만으로는 등기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27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압류등기를 하기전에 먼저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
예규도 마찬가지이다.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예규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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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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