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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권 및 합의해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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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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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10 23:03:02 조회 : 259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전에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해제권 및 합의해제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질의하고자합니다.

1.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 행사한 후 그 뒤 소취하하여도 해제권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이미 해제되었고, 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소송행위와 사법행위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543조 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송을 취하하는 의미가 결국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법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되어지는데, 이 법리는 부당이득반환법리가 적용되어지고, 이 기간엔 정함이 없으므로 청구한 그 다음날로, 이행지체가 발생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행지체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 그 채무자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되어지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각 개별적인 법리이기 ？문에 따라서 중첩청구하여도 문제가 없고, 이중배상의 의미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서만 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계약해제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는 각 별개로 행사 가능하는데, 이 원리는 계약의 존속을 원하는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약 이행불능이라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이행지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해제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질문 2의 판결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 합의해제의 경우 형성권이 아닌 낙성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51조의에 따른 390조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될 여지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 548조 2항은 적용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계약에 따른 해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해제의 해제의 경우엔, 이미 그 계약으로써 의사의 합치가 발생하였고, 그에따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질문 1과 같이 계약 존속의사가 있으므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선생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5.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 의사의 해석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 쌍방의 의사를 일치하였는가를 심리하는 법원의 해석기준이 자연적 해석에 따른 것이 맞을까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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