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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객관식 372p 41번
No : 11802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4/11 11:21:08     조회 : 306  
교수님 안녕하세요 
 
41번 2번 지문을 보면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총회의 의사록을 위조한경우와 같이 내부의사 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존재확인 판결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오른쪽 해설을 보면 부존재에 해당된다고 하여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부존재판결은 의사결정이 존재하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적용이 되는데 
2번 지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 부존재가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설엔 부존재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어서.. 어느부분이 틀린건가요?

=====================[답변]==========================
 
부존재는 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져 있지만 사실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결의도 없고 권한없는  자가 위조한 것이므로 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전혀 인정될 수 없으니  확인이 필요하지 않기 탱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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