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에서 기본권은 참정권 이외에도 여러가지 기본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에 계엄선포통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통고절차 즉 제77조 제4항도 위배한 것이고,
국회출입을 방해하 계엄해제안건을 심의표결하지 못하게 함(심의표결권침해)으로써
제77조 제5항의 계엄해제요구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심의표결권침해가 제77조 제5항 위배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헌재결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 및 계엄의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에 열의를 가지고 질문해주셔서 많이 도움이되고 항상 감사합니다!
열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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