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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년 객관식 문제풀다가 소유권파트 질문드립니다
No : 11772        작성자 :   minhy*****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4/12 12:40:11     조회 : 158  
102쪽 9번4항 ) 건물을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그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어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못한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대하여 직접자신에게 인도청구할수없다 (대판2007.6.15  
2007다11347) >정답지문  
  
/106쪽 12번 ㄹ지문)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정 유자에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것을 청구할수있다 (대판1980.7.8 79다1928) >정답지문  
  
  
두 지문모두 동일한 전제로 보여지는데 답이 상이합니다  
혹시 무엇이 맞는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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