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546페이지 마지막 4.부분에서 왜 임차권등기 및 상가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는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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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주택임차권설정등기(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할 수 있는 등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근거조문 : 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는 종료가 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촉탁등기입니다(근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양자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면 임대차계약 존속중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는 가능하나, 주택임차권등기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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