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학습하다가 576페이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총설 부분에 왜 피담보채권의 소멸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아! 그리고 작년에 다른 데에서 강의 들었다가 차원이 다른 쌤의 강의 덕분에 이해가 쏙쏙 잘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부종성으로 인해 당연히 소멸됩니다(민법 제369조 등).
그러나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피담보채권이 변제, 상계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멸을 하더라도 여전히 근저당권의 존속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강의시간에 그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기본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더라도 기본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그 기본계약을 해지하여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근저당권등기가 99.99%이니, 등기법은 근저당권등기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고 계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공부는 누적되는 것이라 전에 선생님께 배운 내용이 베이스가 되어 이해의 폭이 넓어지신겁니다.
더욱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시간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강의를 하다보니, 저도 모르게 심취해서...
열공하세요.
궁금하신 것은 언제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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