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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대표이사에 관한 부분과 집행임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1768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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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14 12:42:23 조회 : 102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총 또는 이사회 고유결의 사항을 대표이사가 위법행의를 한 경우 절대적 무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들어 처분권 결의가 있다고 믿고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 일부 양도행위를 대표이사와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무리 선의 제3자라고 하여도 회사는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맞는지요? 또한 제3자는 39조의 항변을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이유는 내부적 결의의므로 해당 결의가 있을 경우 정관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 등기도 없으므로 39조의 부실등기를 주장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 대표권 남용과 대표권 제한에 대한 구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표권 남용의 경우 대표행위가 외관상 대표행위에 해당하고, 자기 또는 제3자를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대표권 제한은 210조 규정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나타나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로써 거래한 제3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책임을 면케되는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민법 제60조와 상법 210조는 충돌될 여지가 있는데 상법이 특별법 즉 상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며, 이 210조의 취지는 제3자 보호 및 거래안전, 거래신뢰를 보호하기 인한 취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만큼 상대방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 집행임원에 임기에 대해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다르게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이 없을 시,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그 2년을 초과하여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사의 임기처럼 정관 규정으로 최대 3년'임기 중의 최종결산기 정기주총결의 종결까지'의 의미와 같다고 보면되는지 아니면, 2년을 진정 초과하여 임기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일단 내부적 사항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러나 제3자가 관련되는 외부적 거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효력을 달리합니다.
1. 대표이사가 법령상 주총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정관상 주총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이사회의 결이를 위반한 대표행위는 제3자가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유효, 제3자가 악의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2. 남용은 일단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대표행위를 한 것이지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다른자의 이익을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3자가 회사를 위해 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고,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해 회사는 무효를 주장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권을 정관으로 제한한 경우는 제209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회사는 정관으로 대표권을 제한했으니 책임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정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를 입증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남용과 제한은 차이가 있습니다.
3. 이사는 3년초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정관으로 임기를 3년 이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집행임원은 일단 2년을 촤과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되지만 정관으로 2년 이상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 점에서 다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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