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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생님 안녕하세요
No : 11752        작성자 :   258860*****       작성일 : 2025/04/14 14:10:31     조회 : 144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재 집중이론 강의 48강을 듣고 있습니다. 6분정도에서 물권편 교제 651페이지 3.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 철거 후 신축 부분 사안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곳에서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를 보고 문득 예전 법정지상권 공부할때 물권편 암기자료 62페이지의 (2) 범위가 생각나서 찾아보았습니다. "저당권설정당시의 건물을 그후 개축,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주-유지)한다. 다만 그 효력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배운 것과 좀 상반되는 내용같이 느껴졌는데요.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전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께 여쭙고 싶어 이렇듯 글 올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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