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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님 채대 판례 관련 문의 드립니다
No : 11750        작성자 :   megasm*****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4/14 14:30:01     조회 : 147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민법 기본서 채권 총론 파트 127페이지 판례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1] 판례에서는 대위 채권자가 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 수령한 채권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가압류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3] 판례에서는 대위채권자가 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개가 배치되는 것처럼 읽히는데요.  
  
  
  
[3]판례의 사실관계 설명을 보면 대위채권자와 동등한 채권자가 대위채권자가 직접 변제 수령하는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는 건 무효라는 취지로 설명돼 잇는 것 같아서 [1]번 판례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가 같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왜 [1]에선 압류가 가능하고 [3]에서는 무효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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