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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강의 47강 질문있습니다.
No : 11746        작성자 :   319660*****       작성일 : 2025/04/14 16:22:28     조회 : 225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강의 47강   
  
651 페이지: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설명에서 헌법에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 구분해서 헌법에 없는 항목은 위헌/합헌 대립이 있다고 중요 설명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주-이전은 헌법 14조에 있는 것 아닌가요? 강의에서는 거주-이전과 단체행동이 헌법에 없고 법에만 있는 것으로 설명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681페이지: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강의중 "별도연임 제한 없다"와 같은 문장이 나올수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문장이 나온다면 조문에 없는 내용이므로 틀린 것인가요? 아니면 내용상 맞으므로 맞는 것일까요?   
   
좋은 강의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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