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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강 분묘기지권 질문입니다

No : 1173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15 00:22:37 조회 : 110

민법총칙 1강 분묘기지권에서

장사법 실행되기 10년전..아직 시득취효는 달성하지 못한상태에서
주인이 다른곳으로 옮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옮기고 버텨도 되는건가요?
진짜주인 입장에서는 열받을것 같아서요

두번째 질문은 20년시효취득으로 그 분묘자리를 얻는다면 딱 묘자리만큼 그땅을 얻을수 있는건가요?

질문 죄송하고 감사합니아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기본서(p.6) 판례를 보면,
1. 타인소유 토지 분묘설치한 이후 20년간 평온, 공연, 분묘기지 점유시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에
대한 시효취득은 오랜 세월동안 지속된 관습 또는 관행으로 법적규범으로 승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2. 법적 규범이 장사법 시행일(2001. 1. 13)이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 판단에 관해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에 불과하고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소송자료에 의해 점유시기를 인정하므로, 그에 따라 분묘기지권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으로 대항할 수 없고 (기본서 p.551)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판례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이므로 분묘가 설치된 기지 뿐만 아니라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친다고 합니다. (기본서 p.552 참고)

추가로 분묘기지권 관련하여 분묘기지권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 지급의무와 관련된 판례까지 학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청구한 때부터 인지, 성립한 때부터 인지,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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