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집중강의 일일테스트 4회 질문드립니다.

No : 11741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15 00:40:35 조회 : 100

문제 4번에 인감증명서가 인장 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갑의 아들 을이 갑의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갑의 인장과 위임장까지 위조하였을 때 인감증명서까지 덧붙여지면 위임장까지 있으므로 병에겐 외관을 부여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져입니다.

甲의 아들 乙이 취직하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甲의 인감증명서
를 교부받고, 甲의 인장과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 서류들을 丙에게 제시하면서 甲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x)

위 사안 관련하여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대리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외관이론으로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거래의 안전 및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표현대리이고

무권대리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할 수 없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판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위 사안은 을이 거짓말을 하고, 또 인장과 위임장까지 위조한 사안으로 외관에 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외관의 부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리행위에서 인감증명서만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위임장 제시사안에서 대리행위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으며
결국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위임장을 위조(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불법행위)한 경우에는 외관부여의 책임을
본인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 판례입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