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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교수님 채대 판례 관련 문의 드립니다

No : 11751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15 01:19:20 조회 : 82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민법 기본서 채권 총론 파트 127페이지 판례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1] 판례에서는 대위 채권자가 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 수령한 채권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가압류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3] 판례에서는 대위채권자가 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개가 배치되는 것처럼 읽히는데요.

[3]판례의 사실관계 설명을 보면 대위채권자와 동등한 채권자가 대위채권자가 직접 변제 수령하는 채권이 무효라는 취지로 설명돼 잇는 것 같아서 [1]번 판례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가 같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왜 [1]에선 압류가 가능하고 [3]에서는 무효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먼저 채권자대위권의 논증구도로 유형(성질:법정소송담당), 적법성(보,필,불), 본안심사(피대위권리), 판단(행사방법, 효과)을 반복해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대는 1차 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무조건 논증구도로 사안을 해결해야 되기에 유형, 적법성, 본안심사는 충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기본서 p.127 [1] 사안은 피대위채권(체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즉, 대위채권자 A, 채무자 갑, 제3채무자 을에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B가 피대위채권에 압류는 유효하다는 것)

[3] 사안은,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으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위채권자 A, 채무자 갑, 제3채무자 을에서, 대위채권자(A)가 제3채무자(을)에 대한 추심권능에 대하여,
대위채권자 A의 채권자 B가 A가 을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대위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등장하는 사안이고, [3]은 (대위채권자의) 다른 채권자가 등장하는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실관계 및 해설은 기본서(p.128)을 도식화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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