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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1735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4/15 01:23:50 조회 : 120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심도 있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공부를 너무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용보상금을 ...공탁을 하는 경우(상대적 불확지 등)와....
후일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구분하시고
(참고로... 수용공탁은 수용개시일 이전에 끝내야 하므로 ... 공탁을 할 경우에는 수용개시일 후 소유자 개념은 등장하지 않고... 단지 수용재결 신청당시 소유자... 그리고 재결서상 소유자 그리고 ... 그 후 공탁당시 소유자 까지만 등장합니다. 수용개시일 후 소유자는 공탁당시에는 상정되지 않고... 공탁후 출급할 경우에만 등장을 합니다. 가처분도 공탁을 할 당시애는 수용개시일 전 공탁당시 까지 가처분만 상정을 히며. ... 수용개시일 후 가처분 결정은 아예 상정하지 않습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는 조금 단순하게....이 가처분과 상대적 불확지 부분은 ...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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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물권적 분쟁(말소등기 청구권)이 있는 가처분이 있거나 ... 보상금 채권에 귀속을 다투는 채권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합니다. 피공탁자는 ...부동산 소유자 (수용보상금 채권자) 또는 가처분권자

2) 사해행위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것이든 ....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것이든 ... 어느 경우나 상대적 불확지공탁 안됨 (가처분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확지공탁을 하고 가처분 내용을 공탁원인에 기재)

3) 부동산에 채권적 분쟁(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가처분의 경우는 상대적 불확지공탁 안됨 ... 다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은 물권적 분쟁(반민족 행위의 경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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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버전. 152P 08번 문항..."고양시는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진행 중인데,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을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고 위 보상금을 공탁하려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④번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를 '갑'(소유자=가처분 채무자)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 149P 2번 '평택시'사례는....부동산에 물권적 분쟁(말소등기 청구권)이 있는 가처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 채무자(부동산 소유자) 갑 또는 말소등기청구구가처분권자 정으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합니다.   을의 근저당이나 병의 가압류는 ... 모두 소유자 갑에는 다툼이 없는 채권적 분쟁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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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듣고 있는, 예비 후배 법무사입니다.
교수님의 물반고기반이란 말에, 공탁법이 쉽게 느껴지는 힘을 주셨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는 이 게시판 질의가 아니고는 풀 수 없는 고민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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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취지
수용보상 공탁시, '가처분 채권'에 따른 '피공탁자 기재 여부'에 관하여
다음 4가지 경우의 수가, '공탁서 작성시에 올바른 결론인지 궁금합니다.

경우1 '등기상 소유권말소에 관한 가처분 채권'이면서, 수용재결 이전에 등기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등기상 소유자 or 가처분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하면 된다.

경우2 '등기상 소유권말소에 관한 가처분 채권'이면서, 수용재결 이후에 등기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등기상 소유자"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경우3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 수용재결 이전에 결정된 경우에는
잘모르겠습니다!?

경우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 수용재결 이후에 결정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는 '등기상 소유자'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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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원인

1. 2024.버전. 152P 08번 문항입니다.

"고양시는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진행 중인데,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을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고 위 보상금을 공탁하려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답은 ④번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를 '갑'(수용개시일 등기상 소유권자)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문항'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1) 수용개시일 이후에 '가처분'이 있었으므로, 피공탁자는 등기명의인 '갑'이다.
2) 을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가처분'이 아니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결정된 가처분이므로, '공탁원사실란'에 기재할 수 있고, 이는 본 공탁이 '수용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을 의미한다.


3. 그렇다면 149P 2번 '평택시'사례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 문항에 등장하는 '정'은
등기상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권의 '가처분채권자'입니다.

본 문항에서는 '수용개시일' 당시에 가처분채권자인지 분명하지 않아,
등기상 가처분채권자도 '수용개시일 당시'에 등기되어 있을 때에만, 피공탁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공탁원인사실란에 기록이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4. 결국 등기상 등기말소가처분채권자는, 소유권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에 피공탁자란으로
채권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가처분자는,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없기에, 피공탁자는 아니지만, 등기원인란에 기록하여, 혼합공탁으로.


5. 결국,
물권적 청구인 등기말소가처분채권자와 채권자 청구인 사해행위취소가처분채권자의 차이가 있는지
수용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가처분된 권리와 수용개시 이후 가처분된 권리는 차이가 있는지
4가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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