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선생님 안녕하세요

No : 1175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15 01:45:47 조회 : 103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재 집중이론 강의 48강을 듣고 있습니다. 6분정도에서 물권편 교제 651페이지 3.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 철거 후 신축 부분 사안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곳에서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를 보고 문득 예전 법정지상권 공부할때 물권편 암기자료 62페이지의 (2) 범위가 생각나서 찾아보았습니다. "저당권설정당시의 건물을 그후 개축,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주-유지)한다. 다만 그 효력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배운 것과 좀 상반되는 내용같이 느껴졌는데요.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전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께 여쭙고 싶어 이렇듯 글 올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 입니다.

공부하시는 내용을 보니 민법을 정말 열심히 제대로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민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인 저, 건물, 동, 상을 숙지하시고

기본서(p.651)에서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판례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공동저당권설정후 건물 철거 후 신축사안은 법지가 성립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신축건물을 이한 법지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당초 나대지로서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의 개,증,재건축, 신축 사안은 공동저당권 사안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그 후 개, 증축, 철거후 재건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지가 성립하고,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지는 저당권이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