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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집중강의 이혁준 교수님 63강 채권자 취소에서 예외적 가액반환

No : 11794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15 02:03:12 조회 : 194

민법 집중강의 이혁준 교수님 63강 채권자 취소에서 예외적 가액반환
파트(강의자료 25페이지 4번)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만약 채권자취소권에 피고를 전득자로 하게 된다면 원물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채권자 취소권에 피고를 전득자로 할 수 없다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논증구도(유형;성질, 적법성, 본안심사, 판단)을 반복적으로 숙지하시면
1차 뿐만 아니라 2차에서 민법에서 정말 고득점이 가능하고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채취는 자신의 실체법상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고,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는 수익자, 전득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 무효일 뿐이고, 채무자가 직법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470조)고 규정하여, 피고가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등기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경우,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성을 이루는 것으로 주등기와 별개의 등기가 아니며, 주등기의 순위나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부등법 제 5조 등)
따라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 지위가 소멸하지 않고, 채권자는 여전히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자는 공담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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