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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본강의 47강 질문있습니다.

No : 11747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4/15 07:33:40 조회 : 143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강의 47강

651 페이지: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설명에서 헌법에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 구분해서 헌법에 없는 항목은 위헌/합헌 대립이 있다고 중요 설명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주-이전은 헌법 14조에 있는 것 아닌가요? 강의에서는 거주-이전과 단체행동이 헌법에 없고 법에만 있는 것으로 설명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681페이지: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강의중 "별도연임 제한 없다"와 같은 문장이 나올수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문장이 나온다면 조문에 없는 내용이므로 틀린 것인가요? 아니면 내용상 맞으므로 맞는 것일까요?

좋은 강의 늘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기본권 자체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제3항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묻는 문제입니다.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헌법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에 없다는 뜻입니다.

(2) 별도의 연임 제한이 없다라면 맞는 지문입니다.
없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첫 질문에서 다음 중 “헌법상 중임이나 연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으로 낼 수도 있고, 질문의 형태는 출제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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