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30p 입양 상단에 미성년 입양 : 특별귀화 대상(주소요건 필요없음)
가로 안 주소요건..... 필요하지 않나요..?
국적법 제 7조 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다만..양자로서 성년이 된자 제외(해석상 미성년 입양)
기본강의 6강 26분경 특별귀화 요건 관련 설명시 교수님도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는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소가 있어야 되는건 주소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그러면 위 가로안 문구는 틀린게 아닌지..?
제가 국어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윌비스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봐도 정오표를 찾을수 없네요..
정오표가 없다는 건 저 문구가 맞다는 건데..이해가 안되네요..교수님
=====================[답변]==========================
기본서 30p. 입양 / 미성년입양: 특별귀화대상(주소요건 필요없음)에서 "주소요건 필요없음"이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의 경우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주소가 있을 것",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의 경우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주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이를 통상 주소요건이라 말합니다.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의 경우 미성년입양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자이면 국적법 제5조 제1호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주소가 있을 것(주소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도표에 줄여서 적다보니 충분히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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