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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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작년 객관식 문제풀다가 소유권파트 질문드립니다

No : 1177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15 23:30:37 조회 : 100

102쪽 9번4항 ) 건물을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그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어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못한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대하여 직접자신에게 인도청구할수없다 (대판2007.6.15
2007다11347) 정답지문

/106쪽 12번 ㄹ지문)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정 유자에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것을 청구할수있다 (대판1980.7.8 79다1928) 정답지문


두 지문모두 동일한 전제로 보여지는데 답이 상이합니다
혹시 무엇이 맞는지문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작년 객관식 문제집의 내용을 모르지만 위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신축건물사안 -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민 187조에 의하여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비록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더라도 187조에 의한 물권을 취득하고, 다만 소유권이전에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에는 그 미등기매수인은성립요건주의 하에서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등기를 갖추지 않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인도(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특히 미등기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그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도 반드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 : 기본서 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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