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기본이론 강의 물권법 6회 6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No : 11787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16 00:01:06 조회 : 144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이론 강의 물권법 일일테스트 6회 6번 문제에서
2번 지문은 관법지 건물 소유권 양수인이 등기 없이는 대지소유자에 대항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4번 지문에서는 관법지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취득당시 토지소유자나 토지 전득 제3자에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먼저 관법지는 그 요건으로 처, 건물, 동, 상, 철, 포 및 그와 관련된 판례를 잘 숙지하시고

2. 양도에서 관법지의 경우
(1) 토지가 양도된 경우 - 관법지는 물권이므로, 법지를 취득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관법지를 주장할 수 있다.

(2) 건물이 양도된 경우 - 건물양도인이 등기없이 취득한 관법지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민 187조 단서가 적용되어
등기를 해야 되고, 만약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은 채 건물을 처분하였다면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소이등을 함으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여도 관법지는 승계취득하지 못하므로, 관법지는 건물양도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줄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건물 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서(p.562~563)로 확인하시면 더욱 선명해지실 것이고, 관법지는 2차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미리 잘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