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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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본서 p.72에서 언급한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속증명서면 일체, 즉 ‘기가친제’라 불리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고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면 승계집행문 없이도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부등법 제27조).
그렇다면, 상속인이 이러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해당 서류를 요구하게 되고, 보정명령을 받은 신청인은 그 명령을 근거로 관할 가족관계등록기관에 직접 열람·발급을 신청하여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소의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상속증명서류를 확보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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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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