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가등기 및 가처분 이후의 침해등기 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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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방식은 사용할 수 없고,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등기 역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삭제 요청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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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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