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지권등기와 경매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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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각 지문별 해설내용을 올려드리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에 촉탁서에 제공된 매각허가결정에는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으나 이미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하므로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각하한다(예규 제1367호, 2-나).
2.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로서 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 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하여도 수리하고)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도 수리한다(예규 제1367호, 1-가).
3. 위 2와 동일
4. 위 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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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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