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취득시효 기산점
No : 11701        작성자 :   popopo*****       작성일 : 2025/04/18 00:29:07     조회 : 142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요 두개가 둘다 판례인데,  
첫번째는 점유 개시 시기를 임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하고   
두번째는 임의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같아서   
헷갈리는데 ㅜㅜ 둘중하나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건가요 ㅜㅜ ?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