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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상등법 기출비율

No : 11710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4/18 09:06:07 조회 : 171

상법과 마찬가지로 회사쪽이 주류 출제파트인가요
상법을 확실히 끝내고 상등법을 보면 더 편할지 여쭙습니다
지금 상법 상등 진도 같이나가는데 상법을 아직 덜 배워서그런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상업등기법 15문제 중에서 평균적인 비중을 보면
[상업등기법 총론] 5문제 정도
[상업등기법 각론] 중
1) 개인상인 등기 : 상호/지배인 중심 1~2문제
미성년자/법정대리인 0.3문제 정도 비중
2) 회사 등기 : 주식회사 등기 5문제 정도
그 밖의 회사 및 합자조합 :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합해서 1문제 정도
외국회사 영업소 0.8문제 정도 비중
[비송사건 절차법] 중
1) 법인등기 / 부부재산약정등기 : 1문제 정도
2) 비송재판 - 총론 : 1문제 정도
- 민사비송 : 1문제 정도
- 상사비송 : 1문제 정도
- 과태료 사건 : 상업등기법 총론(등기해태와 과태사항통지)와 연결되어 0.8문제 정도 비중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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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주식회사 등기가 중심이 되는데요.
상법에서 각 파트를 듣고 오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 안듣고 상업등기법 부터 들으시면
개념이 잘 안잡히는데 정리부터 하자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상법 꼭 먼저 듣고 오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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