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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 예비순환 5회 연습문제
No : 11698        작성자 :   187460******       작성일 : 2025/04/18 10:42:39     조회 : 229  
안녕하세요~   
5회 연습문제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설명(2. 부분) 에서 원인설정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도 실행행위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결론에 가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뿐이다라고 나와있어서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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