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정리교안 56P. 참조)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 ===>>> 집행권원×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 ===>>> (금전)집행권원○
간접강제에서,
간접강제결정(예고+배상금결정) ===>>> (금전)집행권원○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 간접강제결정(예고+배상금결정)은 법56조1호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으로, 판결 규정을 준용하여 반드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법 57조).
************** 참 조 ***************
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확정된 지급명령
4.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법 제57조 (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