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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형법 예비순환 5회 연습문제

No : 11699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4/18 23:37:54 조회 : 153

안녕하세요~
5회 연습문제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설명(2. 부분) 에서 원인설정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도 실행행위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결론에 가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뿐이다라고 나와있어서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설명(2. 부분) 에서 원인설정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도 실행행위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 살인죄 착수가 인정되려면 심신장애 상태하에서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에 가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뿐이다라고 나와있어서요.
-- 술먹고 잠만 잤으니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지요.

원인행위시설에 의하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인기수
목을 졸랐지만 죽지는 않았다. 살인미수
술먹고 잠만 잤다. 살인미수
이렇게 되고

심신장애상태하에서의 실행행위시설에 의하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인기수
목을 졸랐지만 죽지는 않았다. 살인미수
술먹고 잠만 잤다. 살인예비
이렇게 됩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 실행의 착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학설과 CASE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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