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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취득시효 기산점

No : 1170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20 23:19:45 조회 : 58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요 두개가 둘다 판례인데,
첫번째는 점유 개시 시기를 임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하고
두번째는 임의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같아서
헷갈리는데 ㅜㅜ 둘중하나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건가요 ㅜㅜ ?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ㅎㅎ

1. 민법은 원칙과 예외. 그리고 판례를 유형별로 이해하시면 좀 더 명확해 지실 것 같습니다.
(유형, 조문, 요건, 효과, 판례, 사안의 적용)

2.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245조)은 채청으로 그 상대방은 시효완성당시의 적법한 소유자로 특정되고
이에 원칙적으로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고정시설 원칙)

3. 위 원칙에 따라서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민 199조),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고, 특정 점유자의 점유개시시점을 기산점으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점유의 순차승계시 민 199조에 따라 합산선택이 가능하지만, 점유개시시점은 특정 점유자의 점유개시시점을 기산점으로 정해야 되는 것-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고정시설 - 특정 점유자의 점유개시시점을 기산점으로)

4. 그러나 (위 원칙의 예외로) 시효기간(점유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경이 없다면,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승계하여 통산 20년이 경과시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역산설 -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가능)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사안(유형)별로 스터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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