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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의경매 관련 선례

No : 12566        작성자 : 187460******     부가파일 :     작성일 : 2025/04/25 10:58:03     조회 : 121

안녕하세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관련 선례 질문 드립니다.(201208-4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 신청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낙서 첨부가 필요한 건 이해가 가는데요,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나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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