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관련 선례 질문 드립니다.(201208-4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 신청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낙서 첨부가 필요한 건 이해가 가는데요,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나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소유자 갑) - 근저당권설정등기(A) - 소유권이전등기(소유자 을) -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신청채권자 A) 순으로 경료된 경우
A는 근저당권자로서 지위와 경매신청권자로서의 지위 두가지를 겸하게 됩니다.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경매신청권자로서 A가 승낙서를 제출한 것이기에 을 명의 말소하면서 A명의의 경매등기는 직권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을명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앞선 등기이므로 말소될 것은 아닙니다.
등기기록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등기법은 스스로 등기기록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법이 완성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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