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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이의신청시 가압류채권자의 범위 및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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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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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27 17:01:13 조회 : 115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재밌는 강의와 알기쉬운 기초강의를 통해 많은 배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당기일 채무자 이의신청시 가압류채권자에 범위에 대한 것과 피압류채권 시효중단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 매각결정이 허가되어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 등에게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데 이때 혼동이 오는 부분이 그 채권자의 범위는 148조 1호의 가압류 채권자 즉, 강제경매를 신청한 가압류 채권자는 포함 되는 것이고, 물론 채무자에게 송달 또는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기입등기 되었으므로 압류채권자로 지위가 변동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가압류채권자는 88조에 따른 경매기입 등기 후 배당요구한 가압류채권자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따라서, 그 존부에 대해 다툼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진행되어져서 채무자가 원고적격인 이의신청대상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2.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진행하는 경우 민법의 채권자대위와 유사한데 물론 권리귀속주체의 경우 구분되어지지만, 이때 강제집행의 시효중단효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효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와 채권자간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효가 발생되어지는 것이고 이는 압류추심의 경우에는 추심권능만 부여되므로 채권의 이전형식은 없기에 시효중단효가 발생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만약 압류전부명령의 경우 채권이전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이때는 피압류채권에 대해서도 시효중단효는 발생되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채권자대위의 경우엔 피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효가 발생되어 지는데 따라서 이때, 채권자가 채권의 시효완성을 막기위해 강제집행신청 및 만약 채무자가 권리불행사를 하고 있다면, 채권자대위를 통해 완전한 시효중단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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