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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객관식 문제집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2555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4/28 00:41:00     조회 : 138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무래도 시험기간이 얼마남지 않다 보니 답변이 늦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식 문제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 P.293 심화문제 2014 사법시험 문제인데요 정답이 3번인 이유가 오표시로 인한 법률행위에서 X토지에 대해서 법률행위가 있지만, Y토지는 법률행위 성립이 없기 때문에 Y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법률행위가 없기에 '을'은 그 소유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맞을까요?  
   
2. P.296 5번 문제의 경우 '을'은 '병'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750조에 해당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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