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유증의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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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출지문은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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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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