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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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시 명의수탁자가 왜 완전한 소유권자가 된다고 보는지에 관한 문의

No : 12571

작성자 :

148162*****

작성일 : 2025/04/28 12:39:02 조회 : 84

1. 저는 법무사 2차 준비를 위해 이혁준 교수님의 인텟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2. 문의내용
> 교재 54페이지 판례(2009다23313) 요지 1번 5 ~ 6째 줄 중 "명의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라고 기술합니다.
> 실명화 조치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부실법 제12조,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물권변동도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한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은지 생각됩니다.
>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경우에는 부실법 제4조3항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됨은 법문상 당연하고 보여지지만 위 사항은 이러한 경우와도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보니 뷰실법 12조, 4조 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라고 하면서도왜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 라고 하게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판례가 그 경우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을 가진다고 라고 하니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 라고 외우고 있는 실정 입니다.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는데도 어찌하여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문의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고석봉 드림(ksbly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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