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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568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4/28 19:32:10     조회 : 9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금 표현이 진부하지만,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나오다 시피 하므로   
그 표현대로 익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탁법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질문드립니다.   
2024년판. 291P. 13번 ③번입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민법 제 489조의 회수청구권 소멸사유가 없는 한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권은 전부명령의 피전부적격이 있다."   
   
여기서 피전부적격이 있다는 말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뜻인가요?   
   
"피전부적격"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r 없다. 일부만 될 수 있다.' 등   
어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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