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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시 명의수탁자가 왜 완전한 소유권자가 된다고 보는지에 관한 문의

No : 1257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28 20:56:56 조회 : 74

1. 저는 법무사 2차 준비를 위해 이혁준 교수님의 인텟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2. 문의내용
교재 54페이지 판례(2009다23313) 요지 1번 5 ~ 6째 줄 중 "명의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라고 기술합니다.
실명화 조치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부실법 제12조,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물권변동도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한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은지 생각됩니다.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경우에는 부실법 제4조3항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됨은 법문상 당연하고 보여지지만 위 사항은 이러한 경우와도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보니 뷰실법 12조, 4조 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라고 하면서도왜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 라고 하게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판례가 그 경우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을 가진다고 라고 하니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 라고 외우고 있는 실정 입니다.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는데도 어찌하여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문의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고석봉 드림(ksblyh@naver.com)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법)을 출력해서 기출되는 지문상 법조문을 찾아가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1.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법 제12조 1항, 제4조에 의하여, 실명화조치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제4조 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判) 매매계약체결당시 기준) 하게 되는 것입나다.

2. 즉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물권변동도유효하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등기) 도 유효합니다.

3. 즉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수탁자의 처분 부실법 제4조 3항과 관계없이 완전히 유효)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p.s, - 2자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유형별로
각 사안의 쟁점을 짧게 요약해서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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