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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일일테스트 총칙 4회

No : 1255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30 00:39:45 조회 : 67

문제 6번 4번 선지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194페이지 기본서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규정에 반하는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본서대로라면 입찰은 무효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모순이 있는건 아닌가요?



2. 같은 회 문제 4번에서도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 부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문제를 풀었는데, 갑의 인장과 위임장도 위조한 것이긴 하지만 함께 제시를 했으므로 표현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기본서 203페이지에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안에서는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본다고 나와있어서요.

3. 같은 회 7번 문제 2번 선지에서도 해제할 대리권은 없으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있으므로 3번도 틀린지문이지 않나요?


그리고 지난 번 말씀주신 모바일웹 답변 건에 대해서 1월분부터 전부 다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쯤 해결될까요...? 전부 다 컴퓨터로 작성해서 다시 올리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민 124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이므로, 이는 본인과 대리인 간 이해충돌과 본인 간 이해충돌을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찰은 매수신청으로 그 성질은 절차법적으로 매각허가결정을 구하는신청이고, 실체법적으로는 매매계약에서 청약의 성질입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에서, 입찰자는 같은 물건에 대하여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고,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보고, 무권대리의 법리에서도 본인에게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2. 고의적으로 인장과 위임장을 위조한 사안에서 본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표현대리를 부정하였고,
p.203 사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에 담보제공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안은 아들에게 일체의
대리권 교부사실이 당연이 인정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대리의 근거와 본질이 외관이론, 거래의 상대방보호와 거래안전을 위해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고
그 외관을 야기한 데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주식회사 등 법인이 담당직원에게 은행과 예금계약 체결 및 예금입금만을 위임하였는데
그 담당직원에게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까지 있다고 해석한다면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부동산 등기에서도 등기 신청이외에 취하 등은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되는 선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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