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열심히 재밌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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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결정이 허가되어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 등에게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데 이때 혼동이 오는 부분이 그 채권자의 범위는 148조 1호의 가압류 채권자 즉, 강제경매를 신청한 가압류 채권자는 포함 되는 것이고, 물론 채무자에게 송달 또는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기입등기 되었으므로 압류채권자로 지위가 변동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가압류채권자는 88조에 따른 경매기입 등기 후 배당요구한 가압류채권자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따라서, 그 존부에 대해 다툼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진행되어져서 채무자가 원고적격인 이의신청대상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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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법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법 제88조 (배당요구)
①¹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²(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³｢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법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다만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법 161조에 의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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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
질문하신 내용에 혼동이 있어 바로잡아 드립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 등에게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법 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 ○
(2) (법 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가압류채권자 ⇒ 148조 3호(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148조 2호(88조 1항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3) 소결 : 배당기일에 채무자는 채권자 등에게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압류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데, 이 가압류채권자는 법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모든 가압류채권자를 말합니다. 즉, 148조 3호(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148조 2호(88조 1항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가압류채권자를 말합니다.
(4) 배당기일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데(154조 1항), 가압류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를 피고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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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진행하는 경우 민법의 채권자대위와 유사한데 물론 권리귀속주체의 경우 구분되어지지만, 이때 강제집행의 시효중단효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효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와 채권자간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효가 발생되어지는 것이고 이는 압류추심의 경우에는 추심권능만 부여되므로 채권의 이전형식은 없기에 시효중단효가 발생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만약 압류전부명령의 경우 채권이전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이때는 피압류채권에 대해서도 시효중단효는 발생되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채권자대위의 경우엔 피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효가 발생되어 지는데 따라서 이때, 채권자가 채권의 시효완성을 막기위해 강제집행신청 및 만약 채무자가 권리불행사를 하고 있다면, 채권자대위를 통해 완전한 시효중단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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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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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
질문하신 내용에 혼동이 있어 바로잡아 드립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추심·전부)
채권자 甲
⇓ 집행채권
채무자 乙
⇓ 피압류채권
제3채무자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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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 (1)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이유는 채권자의 집행채권(피보전권리)에 의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민법 168조 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한 것이고, 집행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174조 ‘최고’로서의 효력만 생긴다고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써 집행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소멸시효 중단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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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예컨대
채권자 甲
⇓ 피보전채권
채무자 乙
⇓ 피대위채권(대위할 채권)
제3채무자 丙
채권자 甲이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피대위채권(=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 168조 1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피대위채권에 소멸시효 중단효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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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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