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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No : 12538        작성자 :   dian****       작성일 : 2025/04/30 21:32:10     조회 : 82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선 늘 재미있는 민법강의 감사드립니다.  
채권총론 파트를 복습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교재 175p 8.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로 되어있는데   
  
그 전 페이지 171쪽 하단 판례에 보면 "채권자가 일단 사해해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제가 궁금한 부분은 175쪽 지문에는 원상회복청구를 구해도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71쪽은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하면 가액해상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위에는 가액배상이 되고 아래에는 가액배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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