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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해상법 질문 드립니다.

No : 12558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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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01 08:54:24 조회 : 64

안녕하세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해상법에 공통적으로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작년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 기출문제집 페이지 기준입니다)   
   
1) 628페이지 문제 37번 보기 5번   
- 갑판에 적재한 하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객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보존이 되어서 잃지 않았는데 왜 분담에 산입하는지, 손실 되었는데 왜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아서 모순 느낌이에요   
   
   
2) 630페이지 문제 40번 보기 2번   
-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 위의 의문과 마찬가지로 멸실 했는데 왜 지급을 면하게 되는 것인지....오히려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3) 같은 문제 보기 4번   
-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마찬가지로 보존 되었으면 잃지 않았는데 왜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 되었으면 보상해 줘야 하는데 왜 산입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두 문제와 다르게 속구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답변]==========================
1. 갑판의 화물을 적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지요. 그런데 갑판에 실었다면 그 위험은 그물건의 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므로 공동해손의 손해가 되더라도 보전받지 못하고, 잔존하면 그 희생된 물건 등에 대해 분담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2.손해액을 보전받으면 ？ 것은 운송이 완료된 것과 같으니 운임을 지급해야 하지요. 그래서 돈을 받을 때 운임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3. 위 물건이 손해가 나더라도 운송인보호를 위해 분담금을 받을 수 없고, 잔존한 경우에는 분담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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