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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할 경우
No : 12534        작성자 :   415902*****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5/01 12:11:36     조회 : 286  
김경태 법무사님  
체납처분이 경합할 경우가 헷갈려서 정리부탁드리겠습니다.  
o, x로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 100만원이 있는 경우  
을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병의 압류와 정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둘 다 있는 경우  
  
1. 압류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100 일경우  
체납처분도 지급위탁으로 출급한다 ( )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2. 압류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100 일경우  
체납처분도 지급위탁으로 출급한다 ( )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3. 병이 가압류일경우  
압류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100 일경우  
체납처분도 지급위탁으로 출급한다 ( )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3. 병이 가압류일경우  
압류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100 일경우  
체납처분도 지급위탁으로 출급한다 ( )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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